-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대체율 뜻, 계산법을 알아보고 내 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가입 기간, 평균 소득, 그리고 소득대체율 상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65%에서 7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
2025년 현재 소득대체율: 41.5%로,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에는 40%로 하향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조정: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계산
소득대체율 계산 공식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예시 1: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40%
A와 B의 평균 소득: 각각 2,500,000 원
가입 기간: 40년, 즉 240개월
소득대체율 상수: 1.2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를 곱하고, A와 B의 소득을 더한 후, 40년 가입에 따른 보너스를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연금액은 12,000,000 원이 됩니다.
예시 2: 30년 가입, 소득대체율 50%
A와 B의 평균 소득: 각각 2,000,000 원
가입 기간: 30년, 즉 120개월
소득대체율 상수: 1.5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를 곱하고, A와 B의 소득을 더한 후, 30년 가입에 따른 보너스를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연금액은 9,000,000 원이 됩니다.
예시 3: 25년 가입, 소득대체율 60%
A와 B의 평균 소득: 각각 3,000,000 원
가입 기간: 25년, 즉 60개월
소득대체율 상수: 1.8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를 곱하고, A와 B의 소득을 더한 후, 25년 가입에 따른 보너스를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연금액은 13,500,000 원이 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가입 기간과 소득대체율 상수에 따라 기본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본 연금액 계산 공식
기본 연금액은 A급여액과 B급여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A급여액: 국민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20%
B급여액: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소득대체율 적용 예시
소득 300만 원, 가입 40년: 소득대체율 43%일 경우, 연금액은 약 129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2026년부터 적용될 소득대체율 43%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나?
최근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금액 인상: 2025년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3%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기준 약 692만 명의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최근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개혁안을 보시려면 더 읽기
참고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의 뜻과 필요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와 그 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 2072년에는 1,7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이 걸렸으며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총인구의 19.2%로 나타났으며 2034년 29.0%, 2044년 36.6%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