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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교육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전반적인 내용과 핵심 사항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개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현금 지원 방식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입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약 251만 원, 4인 가구는 약 305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 학생들에게는 실제 지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기존 수급자는 학교 변경이 없는 한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변경 시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집중 신청 기간은 보통 3월 초부터 중순까지이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교육급여의 변화와 중요성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최근 교육활동지원비 인상과 바우처 도입으로 학생들의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 방법
- 사용 가능한 곳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도서 및 교재 구매: 대형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온라인 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등)에서 구입 가능
문구 및 전자기기: 필기구, 노트, 파일 등의 문구류와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 같은 온라인 학습 지원 기기 구매 가능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및 강좌 이용
오프라인 사용처: 마트, 학원비, 학습지 결제, 독서실, 서점, 문구점, 병원, 약국,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 사용 불가한 곳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 상품권 판매점, 성인용품점 등 - 사용 방법
카드 결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페이코 등)을 통해 포인트 사용 가능.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이용 가능
온라인 결제: 온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 가능. 단, 은행 자동이체 선택 시 바우처 결제 불가
- 사용 기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 - 잔액 확인
카드사의 알림톡, SMS 서비스, 카드 앱을 통해 잔액 확인 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